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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혼 건수 중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뒤 이혼에 이르는 ‘황혼이혼’ 비율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황혼이혼에서의 위자료 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표적 사례로 2023년 서울가정법원은 3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무관심을 근거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누적되며, 장기간 축적된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황혼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황혼이혼은 △배우자의 외도 △폭언 및 가정폭력 △경제적 무책임 △노후 돌봄 회피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단순 성격 차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장기간 누적된 피해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전문가들은 “황혼이혼에서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혼인 파탄의 원인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정신적 피해와 생활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가정 내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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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재산분할 7,750만 원 확보로 실질적 승소 사건
2025-10-17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상대방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원고 측은 약 2,000만 원의 위자료와 8,800여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면서, 조정 과정에서도 금액 감액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직업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결과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실적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된 금액 자체가 총 1억 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이었으며,그 중 상당액은 의뢰인의 단독 명의 재산에 근거하여 청구된 금액이었습니다.또한 원고 측이 제기한 위자료는 혼인파탄 사유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조정 과정에서도 전면 항변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첫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일부 재산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둘째,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호 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 자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셋째, 재산분할의 실질 지급능력, 지급 시기, 분할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설계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재판부와 원고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청구는 조정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재산분할금 역시 당초 청구금액(8,800여만 원)에서 약 1,100만 원 이상 감액된 7,7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특히 해당 금액은 1월 10일까지 일시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상호 간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가 귀속 및 부담하기로 하였고,위 조정 외에는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함으로써 이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비용 부담 역시 최소화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감액 #위자료배제 #이혼소송전략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및 면책 합의 사건
2025-10-17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자녀 없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임에도 향후 위자료 또는 생활비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기에,조정 단계에서 추가 분쟁 차단을 위한 조항 설계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자녀 없고 재산 명의도 분리 → 청산형 조정 최적 조건: 별도 부양의무나 재산 공유가 없어 조속한 종결 구조에 유리한 상황.☑ 위자료 및 생활비·혼인비용 등 전면 청구 포기 조항 삽입: 법무법인은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생활비·기타 어떤 금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조항 삽입.☑ 상대방 채무의 연대보증 여부 정리: 과거 상대방이 지고 있던 채무에 의뢰인이 연대보증된 사실이 없어 면책사항도 함께 확인. 조정기일에서 위 모든 내용이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상대방 역시 법적 다툼을 피하는 데 동의하면서 조정 성립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에 대한 부담 없이 법적 안정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위자료포기합의 #재산분할면책 #이혼후분쟁차단 #청산형이혼조정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feat. 장기 내연관계 상간자 상대 청구, 2,000만 원 ...
2025-10-17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 남편이 수년간 동거 및 공동생활을 해온 점을 들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 측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자 조정 절차에 응하였으며, 본 법인은 일시금 중심의 조정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 장기간 동거 정황, 제3자 진술 확보: 주거지 임대차계약, 지인 진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동거 및 사실혼 수준의 관계를 입증.☑ 조정기일 전 상대방 지급 여력 분석 → 일시금 제안: 피고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2,000만 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전략 설정.☑ 추가 청구 차단 조항으로 갈등 종결: 이후 관련 민·형사상 청구 불가 조항을 명문화하여, 소송 종료 후 리스크 제거.☑ 공개 재판으로 진행 시 피고 측 불이익 강조: 신분 노출 및 평판 악화를 우려한 상대방이 조정을 빠르게 수용. 피고는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조정에 합의하였고,양측은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하에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질 보상과 함께 신속한 심리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사실혼상간소송 #일시금조정성공 #재산분쟁조정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퇴직금 수령 앞둔 배우자 대상 채권 가압류로 회피 ...
2025-10-17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퇴직금 수령 직후 타인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퇴직금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 확보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퇴직 직전 시점에 맞춘 신속한 신청 및 집행 전략: 퇴직 예정일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바탕으로퇴직금 중 예상 수령액 7천만 원 전액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하여 법원에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지정으로 실질 집행 가능성 확보: 퇴직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회사(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해당 금액이 수령되기 전에 법적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도피를 사전 차단: 해당 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은 임의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요구한 재산분할액 전액을 받아들이며 조속한 종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예상 수령액 전액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결정하였고,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 실질 집행 가능 재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가압류 #퇴직금가압류 #재산분할방어 #재산은닉차단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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