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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어섰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황혼이혼 비율을 보였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민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4년 광주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일부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폭력이나 생계유기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방치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문자·통화 내역, 금융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 구성이 중요하다. 광주이혼변호사들은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양육·위자료 등 민사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라며 “재산분할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고,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 개정, 공동양육 의무 강화 등으로 부모가 협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고,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임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광주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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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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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상간 소송 방어 성공한...
2025-09-23
의뢰인은 상간 사건의 피고로서 일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처음에는 상대방(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우리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의 인식 부족 의뢰인이 처음 교제할 당시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는 고의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증거 제출 전략 원고와 소외인의 대화내역, 가정 내 생활환경 사진(구더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증인신문 활용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다”는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된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위자료감액 #이혼분쟁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이혼 인용 및 3억 원대 재...
2025-09-23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불륜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며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 또한 외도의 정황이 일부 있었고, 남편은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제척기간 도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남편의 외도 사실 또한 제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저희 법인은 1심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이혼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하여 심기 일전하여 남편의 상간행위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구체화하여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추가로 혼인관계까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강조하기 위하여부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 남편의 외도 및 혼인 유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남편이 제출한 자녀 진술서는 친척의 강요와 가스라이팅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남편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다. 남편이 상간녀와 별도의 생활비를 지출한 점, 의뢰인이 경제활동에 기여하고,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자녀들을 성년까지 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상속재산과 퇴직급여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3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확보하였습니다. 1심의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상속재산, 퇴직급여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확보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하던 이혼을 확정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항소심승소 #법무법인오현 #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폭력 배우자의 재산분할 주장 방어 성공한 사건
2025-09-22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혼인 후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술에 의존하며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또한 생활비 지급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의 급여를 요구하며 가정을 유지했습니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기각을 주장했으나,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와 혼인 전에 매입한 상가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 취득 재산 및 상속재산의 분할 가능성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이 상속받은 농지는 상대방이 관리하거나 개량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직접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보탰습니다.상가 건물 또한 혼인 전 의뢰인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매입한 것이며, 상대방은 유지·관리·개량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기여도 부재를 소명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폭언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했고, 상속재산 및 혼인 전 취득 상가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분할제외 #혼인전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특유재산인정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자손해배상│feat.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상간자 손해배상, ...
2025-09-22
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상대방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동거 증명, 공동 재산 관리 내역, 지인들의 증언 등)를 확보.상간녀 측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항변.의뢰인은 장기 소송보다 조정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원함. 법원 조정 절차에서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수령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조정합의 #위자료확보 #불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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