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최근 부부가 갈등 끝에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교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며 별거중외도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으로 부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 시점’이다. 이미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부부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새로운 교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갈등이 있었더라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면, 제3자와의 교제가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별거중외도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료는 교제의 시기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혼인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가르는 판단 자료가 된다. 또한 제3자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혼인 상태를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별거는 법적으로 혼인 해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거중외도 분쟁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별거중외도 사건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 종료 시점과 책임 범위를 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위자료 청구 여부와 금액이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유선상담서비스 사전예약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조정 이혼
재판 이혼
황혼 이혼
국제 이혼
별거 이혼
이혼 기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원고
재산분할 피고
항소심
상간소송 원고
상간소송 피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사전 처분
가정 폭력
증거 보전
면접 교섭
기타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업무사례
“자기야”라는 녹취까지 제출됐지만 상간소송 청구 전부기각
2026-09-30
의뢰인은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나눈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선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소 친밀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근한 호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내용과 실제 연락 빈도, 두 사람의 과거 관계가 언제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문제 삼은 과거의 가까운 관계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일이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최종 결과
상간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최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상당 기간의 연락내역에서 빈번한 교류가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문제 삼는 과거의 관계 역시 장기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통화녹음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나눈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연인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밀한 표현을 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친근한 호칭으로 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구만 떼어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이 나온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실제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친밀한 호칭 하나만으로 현재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녹취록에 나타난 표현을 두 사람이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이어왔다는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호칭을 특정한 연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도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호칭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대화의 전후 맥락과 연락의 빈도, 만남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연락내역 전체를 확인해 실제 교류의 정도를 살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때는 일부 메시지나 통화 한두 건만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빈도로 연락하고 만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당 기간의 통화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록의 일부 표현과 실제 관계의 지속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표현이 실제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현재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지 판단하려면 연락 빈도와 만남, 관계의 지속성 등 다른 객관적 정황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가까웠던 사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용에는 두 사람이 오래전 일을 회상하는 대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상당히 오래전 상대방과 잠시 가까운 관계로 지냈던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래전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가 최근까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래전 관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는 관계 가운데 일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설령 과거 두 사람이 일정 기간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행사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오래전 관계를 현재의 위자료 청구 근거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당한 뒤 자신이 최근까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면만 제출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연락기록과 녹취의 내용, 과거 관계의 시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녹취록은 존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최근 정황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두 사람이 일정한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최근의 지속적인 만남이나 빈번한 연락 등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관계에 관한 대화와 최근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실제로 입증됐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자료 및 법적 주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지면서 의뢰인은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녹취록이 제출됐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사진, 만남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표현 하나만을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 연락의 지속성과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언제까지 관계가 지속됐는지, 현재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오래전 행위라면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까지 나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이 제출됐음에도 전체 연락내역과 관계의 시점,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다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통화녹음·메시지를 근거로 상간 위자료 청구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업무사례
유책배우자가 된 의뢰인, 재산분할에서는 65% 기여도 인정
2026-09-30
의뢰인은 배우자의 여러 문제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비슷한 시기 상대방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쟁점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실제 혼인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받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재산분할 결과
의뢰인 기여도 65% 인정 · 약 500만 원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부부가 보유한 공동재산 역시 소액의 주거 관련 보증금이 사실상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별개로 실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5%로 인정됐고, 의뢰인은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여러 갈등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이혼을 청구했고, 당초에는 상대방의 행동과 혼인생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 사건의 구도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시기 상대방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관계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해 의뢰인으로서도 해당 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소송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구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처음 세운 전략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까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실제로 방어할 실익이 있는 쟁점을 다시 선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중심을 위자료 책임에 대한 무리한 부인보다 향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도 곧바로 아무런 몫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정행위 사실은 별도의 쟁점으로 두고,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인기간도 길지 않았고 공동재산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함께 축적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당시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공동재산도 주거와 관련된 소액의 보증금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전체 재산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몇 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받느냐가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실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 실질적인 기여내용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까지 과도하게 낮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자료 문제에서의 불리함을 재산분할까지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만큼 전체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쟁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분할 몫을 줄이지 않도록 해당 쟁점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공동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과정에서 양측이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5%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돼 이혼 및 위자료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재산분할에서는 별도로 상당한 비율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공동재산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기여도에 관한 판단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가 새롭게 확인된 이후 사건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재산분할이라는 별도의 쟁점에 집중해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나 다른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재산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각각 검토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에 집중해 의뢰인의 기여도 65%를 인정받았고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유책사유가 있는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업무사례
조정은 결렬됐지만 판결에서 재산분할 2억 4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
2026-09-3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생활방식과 부부관계에 관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자체만큼 중요한 문제는 부부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부부의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대부분이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와 가족행사, 가사 및 공동생활 유지에 꾸준히 기여했다며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비용과 세금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며 의뢰인의 기여를 거의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에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받게 됐습니다.
최종 결과
이혼 성립 · 재산분할금 2억 400만 원 인정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명의와 직접적인 대출·세금 부담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 등을 함께 정리해 상당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자체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2억 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이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 기간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함께 가정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생활에 대한 기대와 생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습니다.
가족계획을 비롯한 부부 사이의 중요한 문제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계속됐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부부의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할 당시 부부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방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른 재산의 규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과 공동생활의 내용에 비춰 자신 역시 부동산의 유지와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50% 수준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부담한 생활비와 일상적인 공동생활 유지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행사와 명절, 양가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해 온 역할 등 금전으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기여 역시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며,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가 거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과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자신이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소득을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다며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혼인생활을 두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명의보다 혼인생활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어느 한쪽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 생활비와 가사·가족관계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단순히 부동산 명의나 대출 납부내역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재산 취득비용뿐 아니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담당한 경제적·비경제적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비 부담과 가족관계 유지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자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고려할 때 아무런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는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여부와 금액을 결정받게 됐습니다.
생활비와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가족행사와 양가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 관련 비용 부담내역 역시 검토하면서 그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체에 대한 기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은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과 유지과정, 생활비 부담, 부동산 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의뢰인 몫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4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주장한 재산분할 비율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4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단독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주요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자신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이 형성·유지된 과정과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한 기여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생활비 부담, 가사와 가족관계 유지 등으로 공동생활과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 자체를 거부했지만 장기간 혼인생활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과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최종적으로 2억 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상대방 단독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문제되고 있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서주희 변호사
업무사례
위자료 판결은 이미 확정됐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2,000만 원 구...
2026-09-30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거센 연락과 위협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답변서 제출이나 적극적인 변론 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기존 판결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그 금액 전부를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했고,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2,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결과
구상금 2,000만 원 전부 인용 · 소송비용까지 지급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과 관계를 이어간 경위와 의뢰인이 기존 위자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위자료 가운데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정해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2,0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 교제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연인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짧은 기간 교제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위자료 소송을 받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교제기간과 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연락과 위협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경우 자신의 일상과 직장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주장을 하지 못했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까지 지나면서 불리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위자료 3,000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적극적인 답변과 증거제출이 없었던 만큼 실제 교제기간이나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대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등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과를 다시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방향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회복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쟁점은 3,000만 원을 전부 의뢰인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기존 판결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그 부담을 교제 상대방과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계속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그 금액을 내부적으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손해 중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분담해야 할 금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송구조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2,000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 은폐 경위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상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크다는 점을 구상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위자료 판결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게 됐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 전체 경위까지 살펴보면 그 부담을 의뢰인에게만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존 소송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던 압박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소송의 결과만을 근거로 내부적인 책임 비율까지 모두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구상금 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와 책임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구상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해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판결에서 확정된 3,0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대해 보인 태도, 의뢰인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을 현실적인 책임범위에 맞춰 정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위자료 판결과 별개로 상대방의 내부 부담부분을 명확하게 판단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2,0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2,000만 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 전체에 대해 승소한 것입니다.
기존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3,000만 원의 부담이 확정됐던 의뢰인으로서는 그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실제 지급까지 완료됐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실제 금전회수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의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 측에서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구상금 2,0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받으면서 실제 금전회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검토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해서 관계에 관여한 당사자 사이의 모든 금전문제까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떠한 경위로 관계를 형성했고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손해배상액을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책임과 관계 형성 경위를 별도로 다퉈 구상금 2,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실제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 상간 위자료를 부담한 뒤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서주연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 서울(주)
- 서울(분)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 평택
- 천안
- 일산
- 전주
- 울산
- 부천
- 남양주
서울 주사무소
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