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가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인지하고,법적 보호 장치로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특히 가족 간 갈등 없이 어머니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재산 보호 및 의료 결정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년후견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후견개시 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진단서, 거주사실 확인, 송달문제 등 실무상 제약이 있었으며,
- 대상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상당하여 후견인 선임을 통한 자산보호 필요성이 매우 컸고,
- 의뢰인(자녀)이 직접 후견인이 되어 가족 내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자의 정신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 등을 정리하고,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및 보고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정한 청구서를 작성하여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대상자가 미국 내 주소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법원은 후견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 재산관리 및 금융거래에 대한 법정대리권
- 치료, 입원, 복지시설 이용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
이로써 의뢰인은 모친의 국내 재산을 보호하면서 각종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향후 병원진료, 주소이전,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도 후견인 자격으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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