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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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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변호사]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점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이란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 또는 ‘실체’가 있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또는 못한) 부부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단,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면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가정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통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쟁점은 아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며 각자의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08
더파워뉴스

[유경수변호사]양육비청구소송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에 대해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15년 연체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과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 등을 이유로 90만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며 소송을 재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조정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는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우선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기에 친권 안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30
더페어

[이용변호사]사실혼재산분할도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2030 젊은 부부들은 결혼 후 2~3년 안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될 사항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공연히 이혼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족들의 반대,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해 일단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동거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사실상 결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혼의 경우 헤어질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적인 부부처럼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혼소송이나 이혼 신고 없이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두 사람이 동거의 관계는 끝내더라도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일궈온 것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이후에 가사노동만 제공했다 하더라도 함께 지내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사실혼 해소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동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55
라온신문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이혼,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후 벌어지는 가정폭력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심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실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 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 차이 그리고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이나 보호 전문기관, 관련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자 보호명령 등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가사법,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우 각종 법적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36011
라온신문

[유웅현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의사항은?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 이뤄지는 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이혼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쟁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는 단연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해 판결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이나 특유재산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34530
문화뉴스

[박찬민변호사]상간남·상간녀소송 법적절차 및 주의사항

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종종 개인적인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의 직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혼자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무엇보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34
비욘드포스트

[박찬민변호사]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들, 양육비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이혼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더라도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양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후견, 자녀 양육비, 면담권 행사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결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정부 지원금, △연금 등과 부부의 특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자녀의 양육비 책임은 적용된다. 또한 미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 예컨대 자녀가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진다면 또다시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11917095656359aeda69934_30
글로벌에픽

[김상훈변호사]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있고 함께 동거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 데 금전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지출한 명세가 있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자체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상호 간 부양자로 인정되므로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형태이고 이 관계가 종료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261609277747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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