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오현이혼상속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데일리팝

[유웅현변호사]황혼이혼, 법적 쟁점은 어떤 것 있을까?

지난해 광주지역의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에 이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된 ‘황혼 이혼’ 비중이 광주 11.7%와 전남 13.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의 혼인•이혼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이혼 건수는 전남이 4천130건, 광주는 2천915건이었다.2018년 대비 2019년 이혼 증감률은 광주 1.0% 증가한 반면에 전남은 1.0% 감소했다.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전남 2.2건, 광주 2.0건 순이다. 시군구별 조이혼율은 광주전남에서 완도군이 2.6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 비중이 광주 32.8%, 전남 31.4%에 달했고 특히 30년 이상 된 ‘황혼 이혼’ 비중이 광주 11.7%와 전남 13.1%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내의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위 사례처럼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부부 중 노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를 상회할 정도다.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 규모 역시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이다. 경우에 따라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나눠서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채무의 경위 및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 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황혼이혼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인 만큼 전문 법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3346
미디어파인

[유웅현변호사]성격차이 이혼, 합의가 어렵다면 전문 법적 조력 필요해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결혼 9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극심한 성격 차이와 의견 대립으로 다툼이 잦았으나, 오랫동안 참아오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그간 양육을 도맡아온 점과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최종 지정했다.성격차이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 이혼에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부부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지경이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때문에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 왔고, 유지 증액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협의를 통한 성격차이 이혼과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 이혼은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4
전민일보

[유웅현변호사]불륜 이혼, 증거 확보 통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해

대구서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송치됐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 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A 씨가 B 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는 없다"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7월 초 A 씨와 B 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8월 9일까지 A 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7월 초 계약을 해지했다.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로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결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바람피운 장본인과 상간자는 되지도 않는 사랑 타령을 하며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외도를 저지른 자는 기존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륜 사건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형사처벌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을 벌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상간자 소송뿐이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흥신소에 증거수집을 의뢰하거나 직접 두 사람을 미행 또는 도청하는 행위, 배우자나 상간자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상간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의 유웅현 변호사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해 보는 작업 역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받게 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느끼는 분노와는 별개로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 또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시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증거수집은 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한 방향을 찾기 어렵다면 유명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067
베이비뉴스

[유웅현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 법적 도움으로 제대로 된 권리 인정받을 수 있...

몇 해 전 인천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 분배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웅현 인천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유웅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아울러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자세히보기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68
전민일보

[김한솔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 생겼다면 적극 대응해야 해

몇 해 전 인천 남동구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 분배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가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오현 인천사무소의 김한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인천 김한솔 이혼 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552
글로벌에픽

[유웅현변호사]명절에 증가하는 이혼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들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와 반대를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위 사건들처럼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고부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불화가 더욱 깊어져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명절 전후 그동안 쌓였던 배우자와의 불화, 다른 친척들과의 비교 등으로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청구가 증가하기도 한다.전체적인 이혼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 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만일 명절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져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명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행사뿐 아니라 폭언이나 모욕 등에도 해당된다.단 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외과 진료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여기에 명절마다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해 둔다면 이혼 청구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무법인 오현 인천사무소 유웅현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리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가 쌓이기 마련이다. 특히 명절 이혼소송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자세히보기: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9051039516726cf2d78c68_29
미디어파인

[유웅현변호사]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해

C 씨는 작년 두 자녀를 데리고 경기도의 한 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6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으나 7살 딸이 불러온 호텔 직원에게 발견돼 아들과 자신 모두 목숨을 건졌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남편과 별거하던 C 씨는 홀로 두 아이를 기르다가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숨바꼭질을 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눈을 가린 뒤 범행했다. 수원지법은 C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확정했다.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신청하게 된다.양육비는 조정을 통해 무난히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간의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양육비의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만 원~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만일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게 되었을 경우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고민하다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 내용은 항소, 상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 역시 추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이며,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본인의 병원 치료비 내역, 학원 내역비,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양육비 증액 소송은 양육자의 일방적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
베이비뉴스

[유웅현변호사]가정폭력이혼, 피해자 보호 우선... 법적 조력 필요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1시간가량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중감금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법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실제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대부분이다. 유웅현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이혼사유들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이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각종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유웅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한다. 가정폭력이 더욱 힘든 이유가 바로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 다는 점이다. 이혼소송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적 도움을 통해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자세히보기: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59

1 2 3 4 5 6 7 8 9 10

검색

언론보도

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