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오현이혼상속전문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글로벌에픽

[김상훈변호사]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있고 함께 동거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 데 금전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지출한 명세가 있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자체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상호 간 부양자로 인정되므로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형태이고 이 관계가 종료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2616092777479aeda69934_29
라온신문

[김한솔변호사]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에 당사자들은 상호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다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내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등 가깝게 교류한 사실, 사위, 며느리로서 인식되고 있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입증이 가능하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1083
빅데이터뉴스

[유경수변호사]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와 이혼 없이 청구 가능해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상적인 대응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121510282884529aeda69934_23
라온신문

[김한솔변호사]황혼이혼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반려자 없이 여생을 혼자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 여러 이유 중 주요 원인을 '황혼이혼'이라고 분석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주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뒤에 이혼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하는 데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 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때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근거로 기여도를 나눈다. 재산 분할 시 기여도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게 김한솔 강남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사노동이나 양육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됐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 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 시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8024
라온신문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가 먼저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7603
라온신문

[김한솔변호사]상간녀·상간남 소송, 합법적 증거 수집이 핵심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단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미리 준비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7128
글로벌에픽

[유웅현변호사]상간녀위자료소송,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로 지칭하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간 소송 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도 증거로는 야심한 시간에 자주 연락한 통화내역, 동영상, 페북, 카톡 메시지, 숙박업소 혹은 상간자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 카드 내역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근거로 활용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상간녀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되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증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 산정은 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로 결정되며, 이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다.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718060651019aeda69934_29
라온신문

[김한솔변호사]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혼 없이도 진행 가능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와 의심 가는 상대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현관문에 서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B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불륜, 즉 외도 행각은 부부가 헤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며, 민법상으로도 이혼의 사유다. 그러나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돼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불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자료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기각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자료가 소송에 유의미한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고,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자칫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4649

1 2 3 4 5 6 7 8 9 10

검색

언론보도

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