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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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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김한솔변호사]유책배우자이혼소송,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B 군(15)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 어머니 C 씨는 A 씨가 아들이 매달려 있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자 곧바로 112에 신고해 차량 번호를 알렸고,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은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B 군과 C 씨는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부천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을 찾았다. B 군은 A 씨가 다른 여성과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B 군을 매달고 차량을 몰았다. B 군은 A 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발판에 올라서 루프랙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하지만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무조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파탄주의로, 파탄주의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불문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다만,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법제에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 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부천 김한솔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은 매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14
데일리팝

[김한솔변호사]배우자의 불륜 밝히려다 범죄자 되는 사람들…이혼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상처 입은 주인공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인공의 복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녹음’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밀회’를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배우자와 혹은 불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 둘만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취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결정해선 안 되는 문제다. 게다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불륜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잡았다 해서 이혼소송을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다. 이 중 불륜 증거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사유에 불과하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은 별개의 논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와의 친밀도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이혼 소송 전반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적 계획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모색한다면 더욱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393
미디어파인

[유웅현변호사]가정폭력 이혼 전문 법적 조력 통해 쟁점 파악해야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라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서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지갛다.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3
미디어파인

[김한솔변호사]형사처벌 가능한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의 조력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 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부부는 그때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이어서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
미디어파인

[유웅현변호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 소송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대구지법 서부 지원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는 이유로 전 남편의 부인을 밀친 뒤 '폭행당했다'라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폭행, 무고 등)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대구가정법원 법정 앞 복도에서 전 남편의 부인인 B 씨(50·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B 씨의 배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딸인 C 씨(28)가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오자 A 씨는 C 씨의 어깨를 밀치고 대기석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B 씨와 C 씨를 폭행한 그는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녀 D 군(13)에 대한 친권 양육권 조정을 위해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전 남편과 함께 온 B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해 의자에 앉아있던 B 씨 등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혼은 부부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숙려 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부부의 숙려 기간이 3개월인 것 또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생각보다 예민한 문제이다.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 무엇보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양육권 소송의 핵심인 셈이다.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짧은 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 당연히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에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 중심의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측은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므로 한 달에 두 번, 당일 또는 1박2일 기준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
새전북신문

[유웅현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은?

몇 해 전 인천 남동구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 분배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아야 한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 자세히보기: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1049
국토일보

[김한솔변호사]사실혼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인천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여성의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남성은 재작년 4월,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여성의 13살 딸을 상대로,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 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전 동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다.그러나 헤어짐에 있어서 단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 및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돼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사실혼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남남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 이혼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다만 사실혼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상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 기여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통상 50% 내외의 기여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자세히보기: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2707
전민일보

[유웅현변호사]이혼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상간자 위자료소송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 간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에게 염산테러를 협박하고 지인과 아내가 탑승해 있는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거를 받았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인 C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네 얼굴에 염산 뿌리고 나 징역 갈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다. 또한 지난 4월 경기 수원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와 C 씨가 함께 타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 고의로 범퍼를 3차례 들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 가능한 상간녀, 상간 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들어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종종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의 직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혼자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영역인 만큼 최대한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수원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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